가사상속

헌법소원 | 민간임대주택법 개편 헌법소원, 세법 조항은 각하·나머지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

인지청구의소 | 혼외자도 친부에게 과거 부양료 청구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

약사법 | 인근 약국은 신규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

가족법인설립

- 부모가 자녀에게 가족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증여 - 증여공제 한도액(미성년자 2,000만 원, 성년자 5,000만 원) 활용